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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5992024-05-05 20:16:23

잘 지내는 것에 대해 Li총 발행량 위아래로 진동 Lighthouse Investment Pa국제 직불 카드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rtners소비자가 부담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ghthouse Investment Partners황윤기 기자기자 페이지

"부검 전에 사인 정확히 파악하기엔 한계"…업무상과실치사도 무죄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주삿바늘잘못찔러숨졌는데병사진단대법quot허위작성무죄잘 지내는 것에 대해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

3년 차 전공의였던 A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골수 채취 과정에서 영아의 상태가 악화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사망 종류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지 않고 병사로 쓴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해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라서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과 2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시술 과정에서 숨졌는데도 지병을 사인으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범혈구감소증 또는 진정제 부작용으로 영아가 숨졌다고 생각해 '호흡 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했는데, 이처럼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인을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골수 채취 과정에서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C씨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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